목차
범칙금이란 무엇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도로교통법규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및 범칙금 예시
과태료 부과 절차
범칙금 부과 절차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범칙금이란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직접적인 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납부와 동시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 대상과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운전자의 면허에 벌점이 기록되어 향후 운전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기록됩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및 범칙금 예시
주요 도로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차종 및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차량 소유주) | 범칙금 (운전자) + 벌점 |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9만원 | – |
| 신호 위반 | – | 6만원 + 벌점 15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벌점 0점 |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6만원 + 벌점 10점 |
| 중앙선 침범 | – | 6만원 + 벌점 30점 |
| 안전띠 미착용 | – | 3만원 |
과태료 부과 절차
1. 위반 사실 적발: 무인 단속 카메라, 주정차 단속 등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됩니다.
2. 통지서 발송: 차량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3. 납부 또는 이의 제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위반 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기한 경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5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 절차
1. 직접 단속: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특정됩니다.
2. 즉결심판 또는 통지서 발송: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또는 이의 제기: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된 형벌을 따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므로,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과태료로 변경하여 납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범칙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속도위반 20km/h 초과 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과 유사하게 관리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위반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벌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전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각 위반 사항별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기관에 문의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소유주가 위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벌점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